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상세 설명

◈ `13.10.1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관광숙박․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고

- 이들 업종은 ’14.6.30 이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는 국세청의 업종코드를 따르고 있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 국세청 업종코드와 비교 및 해당업종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제공

<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

구 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업종코드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룸싸롱(552201), 빠(552202～3)외국인전용(552204), 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
		무도유흥주점업(56212)	캬바레·나이트클럽(552203)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		호텔(551001), 여관(551002) 청소년수련원(551003), 콘도 (551004) 펜션(551005), 여인숙(551009)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8550#)		일반교습학원(809005 ) 준사설강습소 등(809007)
	예술학원(8562#)		예능계열학원(809009) 예능계열입시학원(809012)
	운전학원(85651)		운전학원(809011)
그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91121)		골프장운영업 (924303) ＊야외그물망·실내스크린골프장 제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한정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930301) ＊장례식장 한정
	예식장업(96991)		예식장업(93090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702001)
	산후조리원(96993)		산후조리원(93091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523921～3)
	피부미용업(96113)		피부·비만관리(930205) ＊손·발관련 미용 제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96129)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		인테리어 공사(452106)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1)＊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한정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 (930904)＊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96994)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930912)
	의류 임대업(69292)		신부(신랑) 드레스대여(930903)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4931)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포장이사(630903)

1		숙박 및 음식점업

❶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 정의

- (일반유흥 주점업)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 (무도유흥 주점업)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 불포함 업종’ 상세 예시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일반유흥주점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바·비어홀(접객서비스가 딸린)	기타 서양식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무도장, 콜라텍,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 기타 참고사항

-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서양식 주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다만, 서양식 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로 유흥주점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업의 경우 접객원이 없거나 독립된 객실이 없어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정의)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호텔업	관광호텔, 일반호텔	-
여관업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
휴양콘도 운영업	회원제 숙박시설, 회원용 콘도미니엄, 회사전용 휴양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숙박시설 갖춘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및 레크레이션 위주의 수련시설
기타관광 숙박시설	산장 및 방가로, 민박, 유스호스텔, 숙박용 펜션, 야영장, 캠프장	학교(회사)기숙사, 하숙업, 고시원, 독서실

○ 기타 참고사항

- 휴양콘도의 경우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관광숙박시설에 해당

- 국세청 업종코드의 기타숙박업(551009) 중 ｢하숙, 합숙소,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하숙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2		교육서비스업

○ (정의)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일반교과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를 교육하는 외국어학원, 음악․미술․연극․무용 등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 방문방법, 통신 및 인터넷에 의한 교육방법도 포함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일반교습학원	일반교과학원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속셈학원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
	외국어학원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언어교정학원
	방문, 온라인 교육학원 등	방문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고시학원	정규교과과정의 통신교육 ＊중·고등교육기관의 통신 교육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예술입시학원	-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비서학원

○ 기타 참고사항

-  예술학원만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스포츠 교육기관)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레크레이션) 바둑교실

-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시설, 정부기관․기업체 에서 직원훈련을 위한 직업훈련기관도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사회교육시설)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직업훈련기관)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업훈련시설

-  정비학원,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및 속기학원 등의 기타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원, 속기속독학원, 부기학원, 웅변학원, 사무실무교육

3		그 밖의 업종

① 골프장 운영업

○ (정의)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골프장 운영업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야외그물망 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 기타 참고사항

-  헬스클럽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골프장(924303)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골프연습장을 갖춘 체력단련 시설업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② 장례식장

○ (정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의사업, 화장터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 기타 참고사항

-  장례식장만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국세청 업종코드(930301～2) 중 ‘장의사, 관의 판매 및 임대, 묘지․납골당 관리’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③ 예식장업

○ (정의)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식장 운영의 부대설비 포함(드레스대여, 사진, 음식제공 등)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예식장업	실내예식장, 야외예식장 음숙업 사업자의 예식장 제공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상 업종(음숙업)을 불문하고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예식장업으로 포함함

<참고>	(관련예규)예식장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72, 2010.4.28)
예식장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예식장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음식 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은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 금액임

④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정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 제공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중개인, 중개사 (부동산 판매대리, 거래중개, 소유권조사 서비스)	부동산 감정평가업, 건물관리업

○ 기타 참고사항

-  ’13.10.1부터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은 수입금액 기준(직전 과세기간 24백만원 이상)과 관계없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음

⑤ 산후조리원

○ (정의) 산모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개인 간병인

○ 기타 참고사항

-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산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간병인＊은 산후조리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산모도우미 알선 업체를 통한 가정 방문 산모도우미 포함

⑥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정의

- (피부미용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온천탕, 황토방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 관련	다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비만관리	발미용업, 손톱전문 미용업

○ 기타 참고사항

- 국세청 업종코드(930205) 중 피부․비만관리는 의무발행업종이나, ‘발 또는 손톱전문 미용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⑦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시 제외)

○ (정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도장, 내장공사, 실내장식, 유리․창호공사, 미장, 타일공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자의 사업자 대상 ‘도장,도배,내장공사’ 등

○ 기타 참고사항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장, 도배, 내장공사, 유리 및 창호공사 등) 중 소비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업자와의 거래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아님

→ 국세청 업종코드(452106, 인테리어공사)를 토대로, 소비자와의 거래가 많은 사업자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지정

-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⑧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한정)

○ (정의) ‘사진관(스튜디오)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 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결혼식 촬영 및 웨딩 앨범제작	돌 앨범 제작 등 기타 행사용 사진 촬영

○ 기타 참고사항

- 결혼 관련 사진이 아닌 돌 및 기타 행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⑨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

○ (정의) 일반 대중에게 결혼 배우자 중매 및 알선, 결혼식과 관련된 기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맞선서비스(온라인 포함),재혼주선 국제결혼중매, 웨딩컨설팅

○ 기타 참고사항

- 국제결혼 중매 및 예식장·스튜디오 소개 등 결혼 준비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웨딩컨설팅 업체 포함

의류임대업

○ (정의)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의류임대업	웨딩드레스 임대, 상복임대, 연극의류 임대, 영화의류 임대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

○ 기타 참고사항

- 의류임대업에는 결혼 및 영화의류 등 모든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국세청 업종코드 의류임대업(930903, 신부·신랑 드레스 대여)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기타 개인가정용품 임대(713001, 서적 등 임대) 및 기타 산업용품 임대(713003, 영화소품 임대)는 주로 의류임대가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포장이사업

○ (정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 운송업에 한정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포장이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주선 사업자의 포장이사	화물운송, 소화물택배 화물터미널 운영

○ 기타 참고사항

-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 화물 운송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 업종코드(630903) 중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음